[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홍성표 의원이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항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문제 삼고 나섰다. 아산시가 2021년 1억 3800만 원을 들여 이미 실시한 ‘2021년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 아산항 개발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다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홍성표 의원은 항만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뱃길 확보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2가지 이유를 들어 성토했다. 우선,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당진 신평과 평택항 내항을 연결하는 연육교를 올해 착공하는데, 아산항 개발을 위한 교각 폭과 수심 확보 등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이어, 평택항 매립지 통로 개설은 정부의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 계획’ 및 충남도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 계획‘에서 아산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뱃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해양수산부는 ’제4차 기본 항만 계획‘에서 아산항 개발을 제외하고 있고 지금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2021년도에 이어 이번 연구 용역에서도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홍성표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시민을 대표하여 확인하는 자리이다. 아산항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아산시가 사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적으로 더 노력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시사캐치] 지난 27일,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철호 의원은 "지중해마을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민원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고, "지중해마을에서 개방화장실은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과 달라서 이용도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광객들에게는 화장실이 무척 중요한 요소”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중해마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인들을 통해 육안으로 매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철호 의원은 일전에 관내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안심벨”을 "비상벨”로, "소독을 실시”를 "소독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보관”으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와 "시민참여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실시”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한편, 천 의원은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2020년, 2021년에 비해 2022년도에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환경보전과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과 같은 때에 이렇게 환경보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아산시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시사캐치]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2023년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영신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등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난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적을 보고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및 단위 사업 변경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2027)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및 시행계획(2023)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018년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남에 따라 기본전략의 재수립을 위한 개편방향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을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 등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필승 도 인구정책과장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behind)’이라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방향성은 현재 우리 도가 지향하는 인구정책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며 "두 정책을 연계해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해양바이오산업 미래 발전 방안 모색과 관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장을 펼쳤다. 도는 2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해양수산부, 전남·경북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했다. 해양바이오 소재 첫 박람회로, 29일까지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전시와 해양바이오 포럼, 해양수산 기술 이전 설명회, 해양바이오 기술 설명회 등을 갖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 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 해양바이오 관련 50개 기업 등이 참여해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 가치도 알렸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충남관을 마련, 민선8기 공약으로 역점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홍보하며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또 기업체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홍보 등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는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일원에 연구-산업화-인재 양성 등 해양바이오 산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 경쟁력 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충남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전국에 알리며 해양바이오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양바이오산업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5년 만에 ‘귀어 전국 1위’를 탈환했다. 시군 단위 귀어인 수에서는 태안과 보령이 전국 1·3위를 차지하며, ‘귀어 메카’ 충남의 입지를 다졌다. 도가 해양수산부·통계청이 최근 공동 발표한 ‘2022년 귀어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귀어가구는 324가구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충남이 귀어가구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017년(328가구) 이후 5년 만이다. 충남에 이어서는 전남 297가구, 전북 107가구, 경남 84가구, 인천 45가구, 경북 34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귀어가구는 951가구로, 2021년 1135가구에 비해 184가구 줄었다. 지난해 도내 귀어인 수는 370명으로, 전국 1023명의 36.2%를 차지하며 역시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귀어인 연령대별 인원은 △30대 이하 27명(7.3%) △40대 66명(17.9%) △50대 120명(32.4%) △60대 130명(35.1%) △70대 이상 27명(7.3%)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귀어인 수는 태안이 195명으로 전국 1위, 보령이 68명으로 전국 3위에 올랐다. 전국 2위는 전남 신안군 80명, 4위는 전남 여수시 62명, 5위는 전북 부안군 55명 등이다. 이처럼 도내 귀어가 전국 1위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귀어의 걸림돌이었던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귀어귀촌인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어민수당 지원, 귀어귀촌박람회를 통한 귀어 방문객 상담, 귀어학교 운영, 귀어귀촌 창업자금 융자 지원 및 어촌 특화 우수사례 발굴 등도 귀어 전국 1위를 뒷받침했다. 도는 앞으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국가 사업화 △귀어인 마을 집단 정착지 조성(20개동) △귀어학교 운영(75명)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14개소) △권역 단위 거점 개발(8개소) △청년 어촌 정착 지원(26명) 등 특색 있는 귀어귀촌 사업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어촌에 청년층 인구가 유입될수 있도록 귀어귀촌 사업 발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전 세계 해외대표단이 ‘세종형 지능형도시’를 견학하기 위해 잇따라 세종시를 방문하면서 세종시가 국제적인 지능형도시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올 상반기 전 세계 도시 14개국 대표단 122명이 공식적으로 세종시를 찾았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표단은 세종시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도시통합정보센터, 테크노파크 자율주행 관제센터, 크린넷 자동집하시설 등을 살펴봤다. 이들은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세종시의 방범·교통·방재 등 지능형(스마트)서비스,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각종 민원 대응 서비스 사례를 견학했다. 시는 지난 5월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11곳과 국제교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해외도시 연수과정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방문한 한‧일‧중 인사행정 대표단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까따마르까 주정부장관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장 ▲캄보디아 칸달주 부주지사 ▲르완다 재정경제부·세입청 고위공무원이 세종시를 찾았다. 또한 ▲이집트 지역개발부 관리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단 ▲폴란드 비엘코폴스카 주지사 대표단 ▲케냐 공공서비스위원회 및 콘자혁신도시개발청 관계자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 ▲일본 총무성 관계자도 세종시를 방문해 지능형서비스를 벤치마킹했다.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장, 폴란드 비엘코폴스카 주지사 등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장도 연달아 세종시를 찾으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떠오른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 시찰에 참여한 케냐 공공서비스 인사위원회 위원인 앤드류 머리우키(Andrew Muriuki)는 "행정수도 이전 대표적 사례인 세종시 지능형도시 모델은 아프리카에도 꽤 알려져 있다”라며 "직접 와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자동크린넷 시설을 둘러보니 케냐 콘자 지능형도시 개발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외 도시의 벤치마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내 유관기관 11곳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외 대표단 도시 시찰에 적극 대응하고, 인지도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외 선진사례를 배우고자 했던 자세가 있었다”라며 "지금의 세종시가 해당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세종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진사례 학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제도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정원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기구가 발족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원친화도시 세종 민간추진연합회가 여민실에서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추진연합회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정원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단체 28곳의 2만 4,000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민간추진연합회는 도시외관 정비활동을 벌일 ‘도시외관‧환경활동분과’, 조경수와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수목관리‧경관분과’, 문화유산 보존과 박람회 홍보를 맡는 문화유산‧홍보분과 등 3개분과로 나뉜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정원친화도시 세종시 조성과 2025 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문화 생태도시 시민으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제 민간추진연합회장은 "분과별 역점사업을 선정해 세종시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 정원친화도시로 만들고 시민이 정원에 관심을 갖고 가꿀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도시 자체가 정원인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와 KAIST가 사이버보안·데이터과학(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산·학·관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KAIST와 28일 세종시청에서 ‘사이버보안·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인력·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이광형 총장을 비롯해 고기동 행정부시장, 문재균 공과대학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이버보안·데이터과학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을 육성을 지원하고, 세종시 내 KAIST 연구센터와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산·학·관 협력지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 앞서서는 신하용 산업및시스템공학과장과 이주영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가 각각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지식산업센터 등을 교육·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양 기관의 논의를 구체화해 연구센터 및 대학원 설립에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4-2생활권에 들어설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는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되는 혁신지구로 조성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공동 교육·연구환경조성에 있어 이와 연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이버보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과정에서도 KAIST와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시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관내 정보보호산업 자원을 활용해 우수인력 공급과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 최고대학인 KAIST와 본격적인 협력의 첫 단추를 꿰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가행정의 중추로서 세종시의 사이버보안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3군본부, 대덕연구단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인근 여건까지 고려하면 사이버보안 대응기지로서 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KAIST 대학원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국가행정의 중심 세종시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과학 인력과 산업육성을 위한 힘을 모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이자 모든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은 미래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보안과 데이터과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산·학·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인재 육성은 물론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역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건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 내 얌체 장박(장기 숙박) 행위와 우천 시 캠핑을 금지한다. 천안시의 여름철 대표적 휴식처이자 소중한 자원인 북면 병천천과 광덕면 풍서천 일원이 얌체 장박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쓰레기 투기로 하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환경과 안전이 위협당함은 물론, 많은 시민 휴식 공간을 독차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모닥불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먼저 ‘얌체 장박 행위 근절’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도 얌체 장박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천 주변을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우천 시 캠핑은 예기치 않은 재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천 시 캠핑 금지’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강우 형태는 갑작스런 폭우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캠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름다운 병천천과 풍서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기길 바란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650개소(전체 가맹점 중 2%)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가맹점 지위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천안사랑카드 ‘앱’과 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며, 소통누리망(SNS)과 블로그, 읍면동 단체회의, 현수막 등 사전홍보를 펼쳐 천안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