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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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충청권)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시 미래 먹거리 확보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성동 대형 상가를 활용한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 필요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세종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들의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정체되었고, 그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의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의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대형 상가 공실을 이용한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하여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유동 인구 또한 늘려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의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현실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저렴한 가격에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증가해 서울의 디지털단지 같은 벤처기업이 모이는 상권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인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미래전략산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시사캐치]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5일(월) 제2차 회의를 열고 미래전략산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과 미래전략산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전략분야 사업을 점검하며 바이오 분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덕특구 연구소의 열린 과학투어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본 사업과 같이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유성구와 서구민 위주로 방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원도심의 시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한민국 첨단국방산업대전과 국방산업 발전대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면 발주와 운영 등의 측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인공지능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의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