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선거 재투표 추진

재투표 일정은 위원회 자율 결정

[시사캐치]아산시가 청년위원회 위원장 선거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재투표를 추진한다. 현재 전 위원을 대상으로 재투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율기구인 청년위원회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정과 방식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거 절차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청년 참여기구로서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명단 관리와 보호 절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정비…소상공인 지원 효과 높인다

[시사캐치]세종시가 이용자 편의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가맹점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기준 세종시 내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800여 곳이다. 여민전 가맹 대상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단,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업소는 제외되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충전금 결제와 캐시백 적립이 제한된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매출액 자료를 기반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산정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 자격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2곳은 결제 제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기존 제한 가맹점 13곳은 결제 제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총 205곳이 여민전 결제 제한 업소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결제 제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업 등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는 가맹점 1,130곳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여민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인 수당, 출생축하금 등 별도의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수당형 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성필 소상공인과장은 "여민전 가맹점 정비를 통해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주택 가격 열람 시작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4월 30일 결정·공시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만 4,585필지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70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는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팩스나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