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4곳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사캐치]아산시는 ‘새로운 아산, 시민이 신나는 디자인’을 주제로 ‘2024 아산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디자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공공공간(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곡교천 수변 환경공원 개선 디자인) △공공매체(성웅 이순신 축제 상징 로고 디자인) △공공시설물(현충사IC 관문 시설물 디자인) △자유주제로 개최한다. 작품접수는 1인(팀)당 최대 2개 작품으로 대상(...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과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한 후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그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국가를 정해 놓을 경우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있고, 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일에 서울 방화초등학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49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교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감 선생님들이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급 학교의 체계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심리 정서·다문화·특수·경제적 지원 등 개별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