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와 함께하는 입영문화 조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유수희 의원은"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과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애국심’과 ‘충성심’은 지금의 MZ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야 할 지점이다”라며 "청춘의 일부를 국가에 ...
[시사캐치]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제언했다. 노종관 의원은 "드론산업은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의 혁신 성장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천안시는 드론산업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23개 지자체가 47개 구역에 국토교통부로...
[시사캐치]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은 6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천안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언을 했다. 김행금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불량을 겪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질병 발생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식사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음식을 섭...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정확한 통계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년별·기기 유형별 재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학년이 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메모리 교체...
[시사캐치]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4~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42%)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으며,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행정국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조차 소홀히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먼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하였지만 「세종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규정에는 아직도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해 공보관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6월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직원 심리검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심리 상담, 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충식 의원은 "외로움전담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교육안전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 관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주로 기관장이 위촉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관장 회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
[시사캐치]박미옥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6월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안타까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정책 등 개선된 시정을 당부했다. "관내 노후시설 등 점검, 안전 지도 활용으로 시민 안전 책임져야” 안신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를 언급하며, "취약한 노후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작...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산업건설위원장)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운송사업, 터미널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동)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주택분야 등에 대하여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B1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하고 ...
[시사캐치]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