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5-09-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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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및 인식개선·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곡물자급률 OECD 최하위… “농업예산 10년새 3.8% → 2.8%로 축소” 방한일 의원 “식량 안보와 농업 생존권 확보 위한 농업예산 확대 시급”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갑질신고 대응 상담조사관 위촉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이어 전문상담 위한 외부전문가 위촉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9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하여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