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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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2025년도 국비 확보 끝까지 최선"

26일 국회 방문…박정 예결위원장·기재부 차관에 국비 반영 호소

[시사캐치]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11월 26일 국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시정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이다. 특히 (가칭)한글문화 글로벌센터는 한글 콘텐츠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이 모두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면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로 결정된 2026년 세종 국제정원박람회(77억 원)의 원안 통과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증액대상 사업 반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간 최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국비예산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7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예결위 주요인사 면담, 14일에는 김종민 지역구 의원과의 국비확보 상황실 현판식 개최 등 정부예산 막바지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내년도 국비에 대한 국회의 법정 심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 1원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모바일 발급은 관련 개정법 ‘주민등록법’ 시행(24.12.27.)을 앞두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된다. 발급 기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세종·대전 서구·경기 고양·전남 여수 등 9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타시도 보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발급 방식은 일회용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일회용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지 않고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민호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 운영으로 시민의 삶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 ‘시동’

26일 특구 지정 변경 신청 전 공청회…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시사캐치]충남도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확장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2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제2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강소특구 확장에 따른 지정(변경) 계획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전문가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경과보고, 계획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도내 산업 여건과 강소특구 변경 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연구개발(R&D) 특구 모형(모델)인 강소특구는 연구 인력·투자비 등 정량·정성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배후 공간(2㎢ 이하)으로 구성한다. 도는 아산탕정 제2도시개발지구 중 0.3㎢를, 천안 제6산단 중 0.24㎢를 추가 지정받아 현재 지정된 강소특구에서 총 0.54㎢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강소특구 지정(변경)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강소특구 지정(변경) 신청서를 보완해 과기부에 제출하고 내년 강소특구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구 지정 시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낼 수 있다”라며 "특구를 확장해 도내 제조업의 고도화 및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