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방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
[시사캐치]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심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의 폐해를 지적하고 세종시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주문하였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임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도로 펜스, 가로수 등이 불법 게시 현수막으로 뒤덮여 도시 경관 전체를 망치고 있다. 이 불법 게시 현수막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는 이륜차나 퀵보드 등 이동하는 물체를 볼 수 없게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어린이 안전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중학교 3학년 관외 전출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20년 대비 23년 56.7% 증가)를 근거로 교육 경쟁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8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에 따르면 3040 유자녀가구의 정주 여건 1...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이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하 ‘세종시’) 최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이 개정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타지역 접근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
[시사캐치]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법」상 어린이는 12세 미만, 「아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어린이, 아동, 청년 모두에 해당한다. ...
[시사캐치]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 대표단은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각)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현대로템 차량기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트램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브란트 클리포드(Brandt Clifford) 책임 연구원, 팀웡(Tim Wong) 책임 매니저, 김태환 책임 매니저, 조일현 아시아태평양 사업실장 등 현지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과 이상래 의원은 시드니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트램 운행 현황과 시설에 대해 청취하고, 대전에 도입될 세계 최...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과수 일소 피해의 철저한 예방 및 대응, 피해 과수의 수매지원’을 요청했다. 육종영 의원은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지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의 농업예산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육 의원은 이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 대비와 사후적 지원은...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은 23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담당 본부장, 구청장에게 불당동 보도블록, 천안시 관내 데크길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불당도서관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모두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투입 예산 증가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블록 관련 시정질문에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 방식을 개선해야 한...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배성민 의원(부성 2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273회 4차 본회의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두정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조성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배의원은 두정동 주차타워 조성에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당 초 사업계획과 이후 사업 변경에 대한 이유를 묻고, 이 사업은 2018년도 이전부터 두정동 먹자골목 상인과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지만 여전히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유영채 의원(쌍용1·2·3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태조산 숲속키즈파크 조성사업과 천안시티FC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의 자연친화시설의 면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태조산 공원 내 조성예정인 숲속키즈파크의 명확한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태조산에는 이미 1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된 산림레포츠타운을 조성한데 이어 1년여만에 숲속키즈파크가 조성되는 배경과 다른 도지사 전략·공약·...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은 23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불당동에 건립·설치예정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무빙워크,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불당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와 같은 지역현안과 천안역 증·개축사업, PM, 전기버스, 스쿨존, 제설작업 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 결식아동, 방과후 돌봄과 같은 아동대상 복지사업에 관해 물었다. 장혁 의원은 불당동에 예정된 여러 건축사업의 진행현황과 계획을 질문·확인하며, 지연 사업들에 대해...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10월 23일(수) 충남교육청에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3,313억 원 전입을 협의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양 기관의 업무 담당 국(실)장 외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여러분야의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편성 예정인 법정전입금은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