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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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도민 밀착형 의정활동 통해 삶의 질 향상 기여 오 의원, 현장에서 도민들의 현실 문제와 해결방안 함께 고민 할 것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천안7)이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헌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 수여하며,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는 오인철 의원이 유일한 수상자다. 특히 오인철 의원은 2024년 도민들과 밀착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오인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도민들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대전 35년 만에 행정통합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등과 ‘통합 지자체 출범 추진’ 공동선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하고 시도민 인식 확산·공감대 형성

[시사캐치]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월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와 대전시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 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양 시도는 특히 두 지역 공동 발전과 민주적·상향식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청년들의 도내 취업 기회 증가로 자연스러운 지역 정주 기반이 조성되는 등 경쟁력 있는 충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체 중심의 통합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 명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 원 3위 △GRDP 191조 6000억 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 달러 2위 △〃 수입 346억 달러 5위 △〃 무역수지 369억 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른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자치분권 포럼

특별자치시도협, 자치분권 본질·발전방향 모색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강연·토론 등

[시사캐치]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1∼22일 제주도 제주썬호텔에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제주·강원·전북 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을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대학 교수, 시도의회 의원, 연구원 등 각계각층에서 좌장, 발제,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특별대담에서는 남티롤·스위스의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각각 마크 뢰글라(Marc Roggla) 이탈리아 유럽학술원(EURAC) 연구소장과 이광훈 강원대 교수가 소개했다. 또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 4가지 세션에서 활발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4개 시도의 공동협력 핵심과제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최민호 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이어 2025년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상생협력 협약사항 실현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과제를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특별자치제의 초석을 놓은 제주를 시작으로 국토의 중심에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전북·강원의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끊임없이 자치분권은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꿈꿔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자”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각 시도의 주요현안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성장 견인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