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
[시사캐치]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04년 KBS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19년째 지역방송국 설립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며 재난주관방송사이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방송국은 총 18곳으로 강원도에는 강릉ㆍ춘천ㆍ원주 3곳이 있고, 충북에는 충주와 청주 2곳이 운영중이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반출 사업장을 통해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비료를 전량 수거했다. 또 해당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해당 농경지는 인근에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 ‘그리스 로마 인문 교육의 지혜’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아산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정재찬 한양대 교수, 황농문 서울대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호화 강사진을 초청해 릴레이 인문학 강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일곱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경귀 시장은 ‘그리스, 인문의 향연’, ‘자유인의 선택: 3천 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 ‘인문학의...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올해 개교한 이순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김태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순신고등학교는 ‘이순신 얼 계승으로 미래를 여는 희망찬 학교’라는 교육 비전 아래 지난 3월 1일 배방읍에 개교했으며, 현재 508명의 학생이 1학년 15개 학급에 편성돼 재학 중이다. 개교기념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로, 지난 5월 22일 개교식을 가졌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이순신고등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학교 측...
[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의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실 소관 ‘단속수사활동 전기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과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3,0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살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칭찬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업 추진에 총 3대가 필요한데 지금껏...
[시사캐치]김현옥 세종시의원은 1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주민 조례 청구와 전자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e직접’에 게시된 주민 청구 현황을 근거로 "타 시도와 달리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주민 조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목적에 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9월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미 16개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 중이고 세종시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여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
[시사캐치]이순열 세종시의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분야 시정에 대해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된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사후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 시에도 황사 관측소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대기질 데이터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
[시사캐치]김광운 세종시의원은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포상이 수여된 내역과 23년도 계획을 보면 같은 단체들이 중복해서 받았고, 계획되어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개 행사에서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 최대 25개까지 수여되는 부분은 ...
[시사캐치]김광운 세종시의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분야 시정에 대해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직 6,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과다 지급한 바, 해당 직원으로부터 6월 말까지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이후에는 꼼꼼한 임금 지급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부 고발을 사유로 해고했다는 보도자료 기사는 오보이며, 직장 내 괴롭...
[시사캐치]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대만에 도착, 대만 첨단산업 육성을 이끄는 신주과학단지와 공업기술연구원(ITRI)를 방문하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연구인프라를 둘러보았다. 1976년 설립된 신주과학단지는 TSMC 본사를 비롯하여 50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이 입주한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이다.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TSMC를 중심으로 UMC(파운드리 세계 3위), ASE(패키징 세계 1위), 미디어텍(설계 세계 4위) 등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밀집...
[시사캐치]충남도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사가 국내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14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원예연구과 이철휘 연구사가 ‘수출용 딸기 비타베리 광환경개선시트 경제적 효과’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경도가 높아 수출용으로 적합한 도내 자체 개발 딸기 신품종인 비타베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진행했다. 비타베리는 착색과 숙기가 늦어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수)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3조 1,143억 7,457만원(기정 예산액 대비 408억 945만원 증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5건, 6억 4,50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수목전정 사업이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비 편성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