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천안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지와 인프라 개선 필요

[시사캐치]유수희 천안시의원(국민의힘)은 제274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지 조건과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수희 의원은 "입주가 완료된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지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좋은 반면, 건설이 중단되거나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은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계획 시 단순히 물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과 입지 조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출산율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수요에 맞춰 평면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외곽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경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것에서 나아가 주변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여 도시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사업 설계와 추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도, 안면도 관광지 ‘성공 개발’ 힘 모은다

지난달 ‘뉴플랜’ 발표 이어 도의회·하나증권·온더웨스트 등과 협약

[시사캐치]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의 30년 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도의회, 태안군, 충남개발공사, 하나증권, 온더웨스트, 안면도 주민 등과 손을 맞잡았다.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뉴플랜’에 따라 자금난을 덜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김태흠 지사는 11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성현 도의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김금하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나증권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참석,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민선7기 계약 체결과 사업 지연, 이에 따른 뉴플랜 설계 등을 설명하며 "도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강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자신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소개한 뒤 "4지구 내년 착공, 3지구 2026년 착공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도와 태안군, 하나증권과 온더웨스트,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꼭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조성계획(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도의회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펴는 동시에 사업 시행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충남개발공사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용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를 협력키로 했다. 하나증권 역시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펀드 민간투자 및 대주단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적극 협력한다. 온더웨스트는 사업 협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 개발과 관련한 책임을 완수한다.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조율 및 자문 등 개발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달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뉴플랜을 발표했다. 뉴플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인 4지구 골프장은 안면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 18홀 모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코스로 조성한다. 이 골프장은 특히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 각종 국내외 대회가 가능한, 아시아 10위권, 세계 50위권 골프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은 3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호텔·콘도 520실, 전망대와 미술관 등을 조성한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6630㎡에 세계적인 수준의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세종시, '이응패스'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이응패스’를 선정했다. 시는 예선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27명을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관외 대중교통까지 지원하는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의 성공적인 안착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국인 실시간 민원 통역 서비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 ▲싱크홀 발생 선제 대응 등 시민 체감형 사례가 뽑혔다. 장려 사례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AI충녕’(인공지능 챗봇) ▲대중교통 노선체계 완성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선정됐다. 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27명의 직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