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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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7만 동 가까이 남아있어 제거 대책 필요” “석면 남아있는 학교도 177곳… 2026년 완전 제거 목표로 신속히 처리해야”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2,011명)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16%)에서 여전히 석면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6천854만원 중 자치분권 의정활동 지원 예산 2억 원을 감액하고, 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후화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 송출 장비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원이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차질 없는 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의안 처리시스템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22년 10월에 구축했다.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소실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전달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대안 마련 시 S/W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회교실 등 운영에 필요한 만화 제작 시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흥미롭게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섬세한 내용 검수를 요청한다. 아울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더 많은 관내 학생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등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관행적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한 속기용 녹음기의 구입예산과 의사진행을 위한 기자재의 구매ㆍ보수예산은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여건이지만,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분석해 추진 장애 요인을 사전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의원은 "청사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 관리 운영상 시청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고, "의정모니터단 예산 편성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활동 범위 감소 및 성과 미흡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

임채성 의장,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건의 성명서 전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20명 의원 전원이 동참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