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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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회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기존 주거지원 사업 제외한 실질적 예산편성 부족… 매리 풀케어로 구체화” 주문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과다 집행 지적…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 강조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Full-care)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 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 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marry)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지역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보훈·복지 수당 및 서비스, 종사자 수당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형서 충남도의회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권역별 차등안, 충남에 불리하게 않게 긴밀히 대비해야”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 파악‧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운영과 구축에 37억 원을 투입한 올담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최적화도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양적 증대에만 열을 올려 이제껏 쌓은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올담’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

도정행정질의서 단체장의 권한 분산하는 행정체계 도입‧개편 강조 교육행정질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 지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당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충남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축산단지 직접 조성 및 운영 등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 가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