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15 11:16

  • 맑음속초12.9℃
  • 박무7.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2.4℃
  • 연무북강릉13.4℃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8℃
  • 박무서울8.0℃
  • 박무인천7.0℃
  • 흐림원주8.2℃
  • 맑음울릉도13.0℃
  • 연무수원8.4℃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7.6℃
  • 맑음울진17.1℃
  • 연무청주7.6℃
  • 박무대전7.6℃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3.2℃
  • 흐림군산
  • 맑음대구12.2℃
  • 박무전주7.9℃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2.4℃
  • 박무광주10.9℃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3.1℃
  • 박무목포6.0℃
  • 맑음여수10.1℃
  • 박무흑산도6.5℃
  • 맑음완도11.9℃
  • 흐림고창7.1℃
  • 맑음순천12.8℃
  • 박무홍성(예)8.1℃
  • 흐림7.1℃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9℃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8.7℃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7.9℃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7.8℃
  • 구름많음금산8.9℃
  • 흐림6.2℃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임실9.5℃
  • 흐림정읍6.7℃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9.7℃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6℃
  • 흐림해남7.5℃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4℃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1.4℃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통합특별법안 심사 졸속…“지역 열망 무참히 짓밟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 통합특별법안 심사 졸속…“지역 열망 무참히 짓밟아”

재정이양 조항 모두 삭제 등 정부 지시 따르는 거수기 역할 그쳐
재정이양, 여야 동수 특위 구성 등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끝까지 싸울 것

 

[크기변환]KakaoTalk_20260212_153812850.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