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0:53

  • 구름조금속초0.5℃
  • 맑음-2.5℃
  • 구름많음철원-4.6℃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5.8℃
  • 맑음춘천-2.5℃
  • 비 또는 눈백령도2.9℃
  • 맑음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8℃
  • 구름많음동해2.2℃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8℃
  • 구름조금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1.4℃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흐림서산2.6℃
  • 흐림울진3.0℃
  • 구름많음청주2.2℃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5.7℃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5.2℃
  • 비전주3.1℃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5.8℃
  • 비광주4.5℃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조금목포8.2℃
  • 구름조금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5.9℃
  • 구름조금완도8.9℃
  • 구름많음고창4.7℃
  • 구름많음순천5.1℃
  • 흐림홍성(예)2.5℃
  • 흐림2.8℃
  • 흐림제주9.6℃
  • 구름많음고산8.4℃
  • 맑음성산7.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6.1℃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1.3℃
  • 구름많음이천-2.4℃
  • 맑음인제-1.0℃
  • 구름조금홍천-2.5℃
  • 흐림태백-2.7℃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조금제천-4.8℃
  • 흐림보은1.9℃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2.7℃
  • 흐림금산3.3℃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3.7℃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7℃
  • 구름많음고창군4.4℃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3.7℃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6.2℃
  • 흐림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6.6℃
  • 흐림해남5.9℃
  • 맑음고흥6.6℃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3.8℃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5.7℃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영주0.7℃
  • 구름많음문경1.4℃
  • 흐림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4.1℃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3℃
  • 구름많음밀양3.5℃
  • 흐림산청4.0℃
  • 구름조금거제6.9℃
  • 구름조금남해6.8℃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없고, 의회 사전의결·심의권 무력화 행태”
“경제성‧타당성 조사 용역 및 충남개발공사 협약 체결 후 의회 동의 얻어 추진해야”

사본 -20240829171211_4f92338ac2bbd57f99384ce4c4db68d1_niot.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하여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확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역시 펀드 활용의 전제인 ‘수익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가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위자들이 도민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복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