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7:10

  • 흐림속초-0.2℃
  • 눈-2.1℃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0.6℃
  • 눈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동해5.0℃
  • 눈서울-1.0℃
  • 눈인천-1.0℃
  • 흐림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9℃
  • 흐림수원0.1℃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9℃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8℃
  • 비포항5.5℃
  • 흐림군산4.9℃
  • 비대구5.4℃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창원6.0℃
  • 비광주3.7℃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7.1℃
  • 흐림목포6.7℃
  • 비여수4.9℃
  • 비흑산도5.1℃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3.5℃
  • 흐림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10.0℃
  • 흐림진주5.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5.1℃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구름많음산청2.9℃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0℃
  • 흐림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청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청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2년째 국회 계류 중 -
대전시와 원전지역 23개 기초지자체, 신속한 입법 절차 개시 촉구

[시사캐치] 대전시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하여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대전시가 전국원전동맹(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에 제안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전략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에 시작하여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들어가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와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지역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하나로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해운대·동래·연제·수영·부산진·남·동·북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장성·무안·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