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1:47

  • 구름많음속초2.9℃
  • 비-2.9℃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9℃
  • 흐림춘천-2.4℃
  • 흐림백령도1.6℃
  • 구름많음북강릉0.4℃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2.8℃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2.1℃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3.0℃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5℃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2℃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2.3℃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0.9℃
  • 흐림전주7.3℃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7.9℃
  • 구름많음부산8.1℃
  • 흐림통영5.1℃
  • 구름많음목포8.0℃
  • 흐림여수5.5℃
  • 구름조금흑산도12.6℃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고창9.0℃
  • 흐림순천0.2℃
  • 흐림홍성(예)2.2℃
  • 흐림0.8℃
  • 구름조금제주9.8℃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5.0℃
  • 흐림진주0.6℃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8℃
  • 구름많음태백2.2℃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8℃
  • 흐림1.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2.6℃
  • 흐림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4.5℃
  • 흐림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2.7℃
  • 흐림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2℃
  • 흐림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13.4℃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1.3℃
  • 구름조금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0.4℃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2.4℃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5℃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4.0℃
  • 구름많음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서천 등 농어촌 파출소‧치안센터 사실상 단독 근무” 농촌지역 치안공백 비판
상주경찰 확대 배치, 자치경찰위 권한 확대, 치안센터 폐지정책 재검토 등 주문

f_251105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익현 의원 5분 발언.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의 경찰관 수가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현저히 적고, 인구가 30만 명 더 많은 경북에 비해 1,900여 명이나 적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경찰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농촌 주민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