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5:38

  • 구름조금속초5.8℃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7℃
  • 눈백령도4.2℃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7℃
  • 맑음서울3.1℃
  • 구름조금인천2.6℃
  • 흐림원주2.9℃
  • 눈울릉도5.1℃
  • 구름조금수원3.4℃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5℃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4.1℃
  • 흐림상주4.3℃
  • 구름조금포항10.4℃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대구9.2℃
  • 비전주8.3℃
  • 맑음울산9.8℃
  • 구름조금창원10.2℃
  • 구름조금광주8.6℃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조금목포9.7℃
  • 비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5.7℃
  • 비홍성(예)3.8℃
  • 흐림4.4℃
  • 비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성산7.7℃
  • 비서귀포12.2℃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2.8℃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6.5℃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3.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5.5℃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6.8℃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10.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1℃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2℃
  • 흐림의성5.8℃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조금영천9.0℃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6.1℃
  • 구름조금합천9.4℃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1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인호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인호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본 -20240826180050_05463814143c0a8641e6069015d3fdd5_7m5o.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유인호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즉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