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13:23

  • 흐림속초20.7℃
  • 비24.1℃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3.8℃
  • 구름많음백령도24.1℃
  • 비북강릉20.6℃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1.0℃
  • 비서울25.8℃
  • 비인천26.0℃
  • 흐림원주24.9℃
  • 비울릉도21.6℃
  • 구름조금수원28.8℃
  • 흐림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6.1℃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9.4℃
  • 구름조금광주29.6℃
  • 구름많음부산28.6℃
  • 구름조금통영28.0℃
  • 구름조금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조금흑산도28.4℃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조금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28.5℃
  • 구름많음27.7℃
  • 구름조금제주29.7℃
  • 구름조금고산29.0℃
  • 구름조금성산30.7℃
  • 구름조금서귀포32.0℃
  • 구름많음진주29.7℃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조금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27.9℃
  • 구름조금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조금고창군29.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북창원30.3℃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28.9℃
  • 맑음광양시30.0℃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4.9℃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27.6℃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7.0℃
  • 흐림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31.1℃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30.1℃
  • 구름많음2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기경위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 자치법규 입안 기준 맞춰 정비
“도민 자치법규 접근성 높이고,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f_(기경위 자료사진) 241111_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