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0:52

  • 구름많음속초6.5℃
  • 비3.4℃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9℃
  • 비 또는 눈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7.0℃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7.4℃
  • 비서울3.0℃
  • 비인천3.0℃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2℃
  • 비수원3.1℃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6.7℃
  • 비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5.0℃
  • 구름많음상주5.6℃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7.0℃
  • 구름많음전주6.9℃
  • 맑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7.1℃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4℃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5.2℃
  • 비홍성(예)6.5℃
  • 흐림6.7℃
  • 구름많음제주10.1℃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7℃
  • 맑음진주7.0℃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4.1℃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4.3℃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8℃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5.8℃
  • 흐림5.3℃
  • 흐림부안7.5℃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6.2℃
  • 구름조금북창원7.8℃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7.1℃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6.2℃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5.9℃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4.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6.5℃
  • 구름조금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2℃
  • 흐림거창5.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7.6℃
  • 구름많음산청6.5℃
  • 구름조금거제8.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규제혁신으로 지역 성장 이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규제혁신으로 지역 성장 이끈다!

14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23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f_대전시, 규제혁신으로 지역 성장 이끈다!01.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14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 및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규제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육상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올해 ‘대전이 선도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전략ㆍ15개 추진과제 이행을 통하여, 규제혁신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과 특구관련 규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분야에 대한 중앙규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ㆍ행태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가-지역발전 연계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테마규제 발굴에 집중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부담ㆍ시민불편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고 그림자ㆍ행태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민체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하고 상ㆍ하반기심사하여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규제혁신 협력기반 강화로 중앙정부의 협력과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시정 전 분야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하여 실ㆍ국장이 소관 규제를 발굴ㆍ개선 하도록 독려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할 계획이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바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림자ㆍ행태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이후 강력한 규제혁신 기조 아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