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18:15

  • 구름조금속초16.2℃
  • 흐림20.0℃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17.7℃
  • 흐림춘천20.1℃
  • 안개백령도12.7℃
  • 구름조금북강릉24.1℃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조금동해24.2℃
  • 흐림서울18.3℃
  • 비인천16.8℃
  • 흐림원주20.6℃
  • 맑음울릉도16.9℃
  • 흐림수원17.8℃
  • 흐림영월20.3℃
  • 흐림충주19.3℃
  • 흐림서산16.9℃
  • 맑음울진24.9℃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2.3℃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2.3℃
  • 흐림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0.4℃
  • 흐림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6.1℃
  • 맑음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0.0℃
  • 흐림홍성(예)19.1℃
  • 흐림21.0℃
  • 구름조금제주23.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0.3℃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홍천19.6℃
  • 맑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21.8℃
  • 맑음금산24.0℃
  • 흐림21.3℃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2.4℃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5℃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5℃
  • 구름조금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3.0℃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6℃
  • 맑음2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공동주택 상가 지반침하‧자동크린넷 부품 하자 등 문제 제기
조례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한 차례도 수립된 적 없어

f_유인호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