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19:06

  • 구름조금속초16.2℃
  • 흐림20.0℃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17.7℃
  • 흐림춘천20.1℃
  • 안개백령도12.7℃
  • 구름조금북강릉24.1℃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조금동해24.2℃
  • 흐림서울18.3℃
  • 비인천16.8℃
  • 흐림원주20.6℃
  • 맑음울릉도16.9℃
  • 흐림수원17.8℃
  • 흐림영월20.3℃
  • 흐림충주19.3℃
  • 흐림서산16.9℃
  • 맑음울진24.9℃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2.3℃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2.3℃
  • 흐림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0.4℃
  • 흐림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6.1℃
  • 맑음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0.0℃
  • 흐림홍성(예)19.1℃
  • 흐림21.0℃
  • 구름조금제주23.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0.3℃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홍천19.6℃
  • 맑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21.8℃
  • 맑음금산24.0℃
  • 흐림21.3℃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2.4℃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5℃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5℃
  • 구름조금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3.0℃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6℃
  • 맑음2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해야"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한방 난임 치료 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

f_김영현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 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하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