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7 14:19
속초18.7℃- 24.4℃
- 철원23.5℃
동두천22.7℃- 파주20.2℃
대관령21.3℃- 춘천24.2℃
- 백령도14.4℃
- 북강릉24.9℃
- 강릉28.2℃
- 동해19.6℃
- 서울23.9℃
- 인천17.5℃
- 원주25.3℃
- 울릉도19.2℃
- 수원23.3℃
- 영월24.9℃
- 충주25.3℃
- 서산20.7℃
- 울진17.6℃
- 청주25.4℃
- 대전25.2℃
- 추풍령24.0℃
- 안동25.0℃
- 상주25.4℃
- 포항26.3℃
- 군산23.5℃
- 대구26.4℃
- 전주24.9℃
- 울산25.2℃
- 창원24.4℃
- 광주23.3℃
- 부산20.8℃
- 통영22.2℃
- 목포19.2℃
- 여수20.5℃
- 흑산도18.1℃
- 완도20.6℃
- 고창22.6℃
- 순천22.5℃
- 홍성(예)22.4℃
- 25.1℃
- 제주21.2℃
- 고산17.3℃
- 성산20.2℃
- 서귀포20.0℃
- 진주25.2℃
- 강화15.8℃
- 양평24.3℃
- 이천25.6℃
- 인제22.7℃
- 홍천24.1℃
태백23.3℃- 정선군23.8℃
- 제천22.6℃
- 보은22.9℃
- 천안24.9℃
- 보령19.0℃
- 부여24.2℃
- 금산24.9℃
- 24.2℃
- 부안24.3℃
- 임실22.9℃
- 정읍25.0℃
- 남원24.3℃
- 장수23.7℃
- 고창군24.5℃
- 영광군21.2℃
- 김해시26.9℃
- 순창군24.1℃
- 북창원26.7℃
- 양산시26.3℃
- 보성군25.1℃
- 강진군23.0℃
- 장흥24.2℃
- 해남20.8℃
- 고흥22.9℃
- 의령군27.3℃
- 함양군25.0℃
- 광양시25.3℃
- 진도군20.0℃
- 봉화23.3℃
- 영주24.5℃
- 문경25.4℃
- 청송군25.5℃
- 영덕23.6℃
- 의성26.9℃
- 구미27.8℃
- 영천25.2℃
- 경주시27.0℃
- 거창25.6℃
- 합천27.6℃
- 밀양27.6℃
- 산청27.2℃
- 거제21.1℃
- 남해25.0℃
- 23.9℃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시사캐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1충청광역연합의회, “AI 토마토, 고택의 향기”...미래와 전통 찾아
- 2천안시, ‘가족통합 한마당’
- 3충남문화관광재단, ‘2025 찾아가는 공연 樂樂 사업’ 순항
- 4김행금 의장, “김문수 대통령 후보…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
- 5충청광역연합 지속가능성 확보 공약사업 발굴
- 6충남문화관광재단 CN갤러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기념 …
- 7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 , 청년 창업 역량 UP!”
- 8충청광역연합, 신규사업 발굴 본격 행보
- 9김태흠 지사, 언더2연합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 10세종시 명소 달리는 '한글런'에 초대합니다!
![[크기변환]사본 -[꾸미기]20250517_085824.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5/thumb-20250517090044_cc469e6f5851426263925385d3d0d159_csf5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꾸미기]20250517_085824.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516_090109813_02.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5/thumb-20250516181257_517f522ddeeb41aa44451b04a8cb13d2_wdx3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516_090109813_02.jpg")
![[크기변환]2. [기획] 아산시, 역대 최대 ‘5000억 아산페이’로 골목상권 긴급 수혈 (5).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5/thumb-20250515071323_2fc8775f8013fc80c910df70e5615cf7_lm6j_300x200.jpg "[크기변환]2. [기획] 아산시, 역대 최대 ‘5000억 아산페이’로 골목상권 긴급 수혈 (5).jpg")
![[크기변환]사본 -1. [기획] 아산시 ‘행정서비스 거점’ 공공건축물 대대적 확장(3).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4/thumb-20250422065950_6f284232cebf5529669461963b163c13_fron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1. [기획] 아산시 ‘행정서비스 거점’ 공공건축물 대대적 확장(3).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3_213618858.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408/thumb-20240824123943_b38df09d1bec1245ceeacb1f42b6c9e3_i4f8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3_213618858.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1_162612166.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408/thumb-20240821174701_9cfd7f8bb832bf5d0e5dc6fec53ea75a_wol1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1_162612166.jpg")
![[크기변환][사진자료] 충남문화관광재단, 태안 안면도 수산시장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확대 (2).pn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5/thumb-20250516073413_1041aab1e97a0b734666254efae2a42f_g6nw_300x200.png "[크기변환][사진자료] 충남문화관광재단, 태안 안면도 수산시장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확대 (2).png")
![[크기변환]KakaoTalk_20250516_023302542.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5/thumb-20250516023517_8ed626aaba47b04ae913491a306104d7_p3fw_300x200.jpg "[크기변환]KakaoTalk_20250516_023302542.jpg")
![[크기변환]사진2.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505/thumb-20250513183106_d90f7e04d6302a608200cfd6ac0f406a_cnca_300x200.jpg "[크기변환]사진2.jpg")
![[크기변환]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홍보물(대중교통과).png](http://sisacatch.com/data/editor/2411/thumb-20241113193140_7bf40a6bc78f20c39d9d09780f07abcf_u31c_300x200.png "[크기변환]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홍보물(대중교통과).png")
시사캐치 (sisacatch.com)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47 로뎀시티빌딩 (5층)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70 / 대전광역시 탄방로 36 (2층) |
제호 : 시사캐치 | 발행/편집인 : 정경숙 | 등록번호 : 충남, 아00498 | 등록일 : 2022년 09월 29일 | 시사캐치 홍보팀 : 이정아
시사캐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제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2021 SISACATCH All Right Reserved.
2025.05.17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