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04:46

  • 흐림속초6.4℃
  • 안개1.1℃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7℃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7℃
  • 박무인천3.6℃
  • 구름많음원주3.2℃
  • 비울릉도7.4℃
  • 박무수원4.4℃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4.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6℃
  • 박무대전6.3℃
  • 흐림추풍령4.0℃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군산5.9℃
  • 구름많음대구5.5℃
  • 박무전주7.6℃
  • 흐림울산7.6℃
  • 박무창원6.1℃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7.1℃
  • 박무목포7.4℃
  • 박무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9.6℃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4.8℃
  • 박무홍성(예)6.2℃
  • 흐림4.7℃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1℃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3.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조금부여2.6℃
  • 흐림금산5.7℃
  • 흐림5.1℃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5.4℃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많음문경1.7℃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4.4℃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2.9℃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크기변환]IMG_056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