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3 07:04

  • 구름많음속초22.2℃
  • 흐림20.7℃
  • 구름많음철원20.5℃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2.5℃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5.7℃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2.6℃
  • 흐림울릉도21.4℃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서산21.2℃
  • 구름많음울진20.4℃
  • 구름많음청주25.0℃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조금상주20.2℃
  • 구름조금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2.5℃
  • 구름조금대구21.9℃
  • 구름조금전주24.6℃
  • 흐림울산21.3℃
  • 흐림창원24.0℃
  • 흐림광주26.2℃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4.2℃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4.8℃
  • 비흑산도25.2℃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1.5℃
  • 흐림21.6℃
  • 비제주24.0℃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9.3℃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8℃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15.9℃
  • 흐림영주18.7℃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조금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8.5℃
  • 구름조금구미21.4℃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조금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4.3℃
  • 흐림2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촉구’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촉구’건의안 채택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촉구

[크기변환]사본 -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사진).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7월 11일 열린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 정부 대선공약의 추진 동력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와 조속한 완공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