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1:39

  • 맑음속초1.8℃
  • 맑음-0.6℃
  • 구름조금철원-2.0℃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0.3℃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3.5℃
  • 구름조금서울-0.1℃
  • 구름많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5.3℃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3.9℃
  • 구름많음청주2.4℃
  • 박무대전1.6℃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3.9℃
  • 구름많음울산5.7℃
  • 맑음창원5.2℃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7℃
  • 구름조금여수6.8℃
  • 비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6.6℃
  • 구름조금순천3.4℃
  • 비홍성(예)3.0℃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조금서귀포8.5℃
  • 구름조금진주6.3℃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1℃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1℃
  • 구름조금제천-2.2℃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2.9℃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구름조금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4.6℃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7.1℃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1.5℃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3℃
  • 구름많음의성3.6℃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산청5.3℃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4℃
  • 맑음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이렇게 건축인허가 처리 단축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이렇게 건축인허가 처리 단축한다

관련 기관·부서, 세종시건축사회, 건축주 간 소통 강조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시와 읍면지역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부서, 건축사회, 건축주와 민원인 간 상호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조치원 등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비도시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이외에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 의제 처리 대상이 많은 상황이다.

 

또 관련 기관·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상별 처리 기한이 달라 제출한 허가 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이 늦어지면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외부적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부서, 세종시 건축사회, 건축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민원 처리 단축 방안을 모색하는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관내 건축사 등에게는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민원인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가 빨라집니다’ 안내문을 배포해 절차 숙지를 당부하는 등 인허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시근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는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건축 민원 개선방안을 발굴 검토하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