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2 20:23

  • 맑음속초25.0℃
  • 구름조금28.0℃
  • 구름조금철원28.6℃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9.7℃
  • 구름조금백령도23.1℃
  • 구름조금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31.4℃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28.0℃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7.6℃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8.1℃
  • 맑음27.5℃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4.3℃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조금양평29.0℃
  • 맑음이천29.7℃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8.1℃
  • 구름조금금산30.0℃
  • 맑음28.7℃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8.3℃
  • 흐림정읍28.4℃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7.8℃
  • 흐림진도군25.3℃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4.5℃
  • 구름조금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소희 세종시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소희 세종시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자족기능과 미래전략도시 위한 교육 혁신방안 제언


사본 -20221114134443_87568db6e1bd104ef9c22ec858ebc9ff_htsd.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