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1:55

  • 맑음속초1.8℃
  • 맑음-0.6℃
  • 구름조금철원-2.0℃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0.3℃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3.5℃
  • 구름조금서울-0.1℃
  • 구름많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5.3℃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3.9℃
  • 구름많음청주2.4℃
  • 박무대전1.6℃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3.9℃
  • 구름많음울산5.7℃
  • 맑음창원5.2℃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7℃
  • 구름조금여수6.8℃
  • 비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6.6℃
  • 구름조금순천3.4℃
  • 비홍성(예)3.0℃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조금서귀포8.5℃
  • 구름조금진주6.3℃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1℃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1℃
  • 구름조금제천-2.2℃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2.9℃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구름조금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4.6℃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7.1℃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1.5℃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3℃
  • 구름많음의성3.6℃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산청5.3℃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4℃
  • 맑음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연내 감면조치 시행…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지속 추진

사본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접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 자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ㅍ극 추진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