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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교권 추락 개탄…늘어 놓는 변명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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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광섭 “교권 추락 개탄…늘어 놓는 변명 답답”

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학생 인권은 있고 교사 인권은 없나?
학생 행동에 무기력 방관
교권침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예방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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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 학교 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권 존중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국민의힘)9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권 침해에 대해 질의 및 논의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9109, 202074, 20211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이 적었던 2020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1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중인 여교사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남학생이 교단위에 누워있는 모습과 윗 옷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는 남학생,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응 없이 수업만 하는 교사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실제 교사들은 전혀 놀라는 반응이 없고 그냥 으례있는 일처럼 생각한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도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나? 또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냐물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도민들게 송구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답변했다.

 

"교권 보호 활동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은 충남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생각은 10배 이상 늘었다는 생각이다. 학생을 제제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냐따져 물었다.

 

김 교육감은 "10배 이상은 짐작하기 어렵고 수업시간 말 안듣고 일어나 나가고 왔다 갔다하면서 수업을 방해주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충남은 13%가 학생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국평균보다 작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법이 빨리 개정 될 수 있도록 8년 근무하면서 교육감 회의등을 통해 1년에 한번 이상 발언을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학교의 판단이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발언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원지위법을 개정 할 의지가 있냐는 점을 비판했다.

 

"교권 침해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호하게 지도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강력하게 안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학교장은 이런일이 밖으로 나갈까봐 쉬쉬하거나 침묵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생 인권은 있고 교사 인권은 없나? 대체 어쩌다 교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제발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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