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3 19:49

  • 구름조금속초25.8℃
  • 구름조금27.1℃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동두천26.5℃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8.3℃
  • 흐림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9.8℃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조금원주29.5℃
  • 구름조금울릉도25.4℃
  • 구름많음수원28.8℃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31.7℃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조금안동27.8℃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조금군산28.4℃
  • 구름조금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9.9℃
  • 맑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7.0℃
  • 구름많음광주27.3℃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0℃
  • 구름조금목포28.6℃
  • 구름조금여수27.8℃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조금완도26.9℃
  • 흐림고창24.8℃
  • 구름조금순천26.4℃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7.0℃
  • 구름조금제주28.9℃
  • 구름조금고산27.9℃
  • 구름조금성산27.4℃
  • 구름조금서귀포28.9℃
  • 구름조금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조금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조금정선군26.1℃
  • 구름조금제천25.7℃
  • 흐림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8.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조금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7.1℃
  • 구름조금강진군28.3℃
  • 구름조금장흥27.0℃
  • 구름조금해남27.5℃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8.2℃
  • 구름조금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조금청송군25.9℃
  • 맑음영덕23.5℃
  • 구름조금의성29.0℃
  • 구름많음구미30.1℃
  • 구름조금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8.9℃
  • 구름조금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8℃
  • 구름조금2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정 부의장 어기구 의원 만나 “농어촌민박 매매 시 지위승계 허용 필요성” 강조
어기구 농해수산위원장… 농어촌 지원방안 적극 검토 약속

f_사진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