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4 21:24

  • 흐림속초16.5℃
  • 구름많음16.4℃
  • 맑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0℃
  • 흐림대관령12.3℃
  • 구름조금춘천16.5℃
  • 구름조금백령도18.1℃
  • 비북강릉16.0℃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인천19.3℃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조금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18.6℃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8.3℃
  • 흐림울진17.0℃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7.3℃
  • 흐림안동18.2℃
  • 맑음상주17.7℃
  • 비포항18.9℃
  • 구름조금군산19.5℃
  • 흐림대구18.6℃
  • 구름조금전주19.9℃
  • 흐림울산19.2℃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9.6℃
  • 구름조금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0.4℃
  • 흐림흑산도19.3℃
  • 흐림완도20.0℃
  • 맑음고창18.8℃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8.5℃
  • 구름조금17.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5.4℃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8.0℃
  • 구름조금이천16.6℃
  • 구름조금인제15.3℃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조금제천16.7℃
  • 구름조금보은17.2℃
  • 구름조금천안17.8℃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조금부여19.0℃
  • 구름많음금산17.6℃
  • 맑음18.2℃
  • 구름조금부안19.8℃
  • 구름조금임실19.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9℃
  • 흐림장수18.4℃
  • 맑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조금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조금진도군17.4℃
  • 맑음봉화16.4℃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7.0℃
  • 흐림청송군16.8℃
  • 맑음영덕17.3℃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2℃
  • 맑음거창18.0℃
  • 흐림합천18.6℃
  • 구름많음밀양20.9℃
  • 흐림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8℃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서울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보다는 세종 이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강주엽 행복청장도 "즉시 추진 가능하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조성 중이며, 대법원까지 이전하면 세종은 정치·행정·사법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세종 이전이 유리하다. 서울 대법원 부지 매입에는 약 1조 800억 원이 들지만, 세종에서는 20분의 1 수준 예산으로 유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용하면 국가적 이익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법원조직법 제12조(대법원 소재지: 서울)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전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