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4:53

  • 맑음속초4.5℃
  • 맑음4.4℃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5.9℃
  • 연무여수12.3℃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4.3℃
  • 맑음4.8℃
  • 연무제주9.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9℃
  • 맑음6.2℃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7℃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5.7℃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8℃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