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3:16

  • 맑음속초4.7℃
  • 맑음2.9℃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6.6℃
  • 연무서울3.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3℃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7.8℃
  • 연무울산11.1℃
  • 맑음창원11.3℃
  • 연무광주8.5℃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5.3℃
  • 연무여수10.7℃
  • 맑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10.5℃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3.5℃
  • 맑음4.5℃
  • 연무제주9.6℃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6.6℃
  • 맑음5.1℃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8.2℃
  • 구름조금장흥9.2℃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1.0℃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0.4℃
  • 맑음1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