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2:20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0.9℃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1.6℃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0℃
  • 맑음-1.7℃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9℃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5.3℃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란희 세종시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란희 세종시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을 위한 제언

[크기변환]사본 -5분발언(박란희).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되었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