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 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만제 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