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19:26

  • 흐림속초18.2℃
  • 구름많음22.5℃
  • 구름조금철원20.2℃
  • 맑음동두천20.3℃
  • 구름조금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8.5℃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조금백령도10.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8.3℃
  • 구름조금서울21.0℃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15.1℃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18.2℃
  • 흐림통영15.7℃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6.9℃
  • 안개흑산도11.7℃
  • 흐림완도17.5℃
  • 맑음고창21.0℃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8.0℃
  • 맑음22.4℃
  • 맑음제주21.2℃
  • 흐림고산16.5℃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조금정선군23.8℃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22.6℃
  • 맑음22.4℃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1.0℃
  • 구름조금영광군19.5℃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9.7℃
  • 흐림해남16.3℃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5.8℃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9.6℃
  • 맑음1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순옥 충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순옥 충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다자녀 지원기준 시군별 차이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위한 정보연계 미비 등 지적

[크기변환]사본 -250410_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순옥 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에서 일정 비율 할인을 제공하는 ‘다자녀행복키움카드’와 관련 "3년간 카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남의 가맹점 수가 매우 부족해 사실상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도교육감이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지원 의지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