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07:34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7.5℃
  • 박무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0.4℃
  • 구름많음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7.9℃
  • 박무서울16.5℃
  • 박무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수원15.7℃
  • 맑음영월12.7℃
  • 구름조금충주15.3℃
  • 맑음서산14.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17.7℃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1.6℃
  • 박무안동14.1℃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6.7℃
  • 박무대구15.5℃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5.9℃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5.3℃
  • 안개여수14.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6.9℃
  • 구름조금15.7℃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4.5℃
  • 구름조금이천16.2℃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조금제천15.9℃
  • 맑음보은12.3℃
  • 구름조금천안17.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7.7℃
  • 맑음17.0℃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7.6℃
  • 흐림밀양18.1℃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6.5℃
  • 박무1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기경위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 자치법규 입안 기준 맞춰 정비
“도민 자치법규 접근성 높이고,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f_(기경위 자료사진) 241111_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