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5 19:47

  • 흐림속초4.8℃
  • 비8.5℃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4.9℃
  • 흐림파주4.1℃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2.9℃
  • 흐림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7.4℃
  • 구름많음동해8.9℃
  • 비서울6.1℃
  • 비인천4.3℃
  • 흐림원주11.0℃
  • 흐림울릉도6.7℃
  • 비수원4.8℃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2.8℃
  • 흐림울진9.7℃
  • 비청주9.8℃
  • 비대전9.9℃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0.1℃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0.3℃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12.0℃
  • 비전주7.4℃
  • 흐림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3℃
  • 비광주10.3℃
  • 구름많음부산10.0℃
  • 흐림통영10.1℃
  • 비목포10.3℃
  • 흐림여수10.6℃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10.3℃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9.5℃
  • 비홍성(예)5.3℃
  • 흐림8.8℃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10.5℃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
  • 흐림이천9.0℃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1℃
  • 구름많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10.2℃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7.4℃
  • 흐림금산11.2℃
  • 흐림8.8℃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9.4℃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0.7℃
  • 흐림보성군10.3℃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10.6℃
  • 흐림해남10.1℃
  • 흐림고흥10.3℃
  • 구름많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10.9℃
  • 흐림광양시10.3℃
  • 흐림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7.9℃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8.0℃
  • 구름많음영덕9.5℃
  • 맑음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영천9.9℃
  • 구름많음경주시9.2℃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밀양10.9℃
  • 흐림산청10.2℃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남해10.4℃
  • 구름많음1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사실로 드러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사실로 드러나”

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특정감사 실시
행감 시정 조치로 세종시의회 역대 최초 특정감사 진행 결과 주목

[크기변환]662166054_6PoCp4lR_a62899921231cfd79c4dec033d93bcdadb8533a5.jpg

 

[시사캐치]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번 감사는 세종시의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이뤄지는 만큼 철저히 감사해 부정을 적발하고 편향적이고 미흡한 행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민 세금의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