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2 01:15

  • 흐림속초3.6℃
  • 흐림5.1℃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3.6℃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6.2℃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1℃
  • 흐림서울7.2℃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6.9℃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7.8℃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7.3℃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8.0℃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8.2℃
  • 비광주6.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9℃
  • 비여수7.1℃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6℃
  • 흐림7.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0℃
  • 흐림성산11.1℃
  • 비서귀포10.6℃
  • 흐림진주7.4℃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4.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7.4℃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6.8℃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2℃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7.8℃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대책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대책 강력 촉구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며 재정 건전화 대책 요구

@세종시의회.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실태를 지적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4기 공약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다”며, "확보된 재정 3,317억원 중 74%인 2,446억원이 모두 시비로, 국비 또는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미하고 부담은 모두 시 재정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에 불과하며, 대다수 공약 사업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에도 7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이며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 2026년부터 1,243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고 향후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문1답을 통해 시가 이행 완료로 보고한 26개 공약 중 다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이나 계획 반영 단계에 불과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사업이 중단돼 반토막 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친환경 종합타운 시비 1,308억 원 투입 등 신규 시설 공약의 재원 계획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겉모습만 급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의 막대한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미래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으로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