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0 10:26

  • 구름많음속초7.4℃
  • 구름많음3.8℃
  • 흐림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4.4℃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4.9℃
  • 구름조금백령도2.8℃
  • 비북강릉3.5℃
  • 구름많음강릉4.2℃
  • 흐림동해4.2℃
  • 구름조금서울5.4℃
  • 맑음인천5.0℃
  • 구름많음원주4.3℃
  • 흐림울릉도8.0℃
  • 구름조금수원6.2℃
  • 흐림영월3.7℃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많음울진4.0℃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8.0℃
  • 구름많음추풍령7.4℃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0.8℃
  • 맑음군산7.3℃
  • 비대구7.0℃
  • 구름많음전주7.7℃
  • 맑음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1.4℃
  • 맑음광주9.4℃
  • 구름조금부산10.9℃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4℃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8.4℃
  • 구름조금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6.1℃
  • 구름많음6.2℃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조금고산13.0℃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3.0℃
  • 맑음진주10.6℃
  • 구름조금강화5.2℃
  • 구름많음양평5.9℃
  • 구름많음이천5.5℃
  • 흐림인제4.0℃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2.6℃
  • 맑음제천4.3℃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5.9℃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8.3℃
  • 구름많음금산7.9℃
  • 구름많음7.2℃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8.1℃
  • 구름조금정읍8.2℃
  • 맑음남원8.9℃
  • 구름많음장수6.1℃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9.5℃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조금광양시10.1℃
  • 맑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봉화1.6℃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문경7.6℃
  • 흐림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8℃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조금구미9.5℃
  • 흐림영천5.1℃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7.6℃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10.6℃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0.7℃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