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2 17:47

  • 구름많음속초3.3℃
  • 눈-4.7℃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4.4℃
  • 흐림백령도5.8℃
  • 구름많음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3℃
  • 눈서울-0.8℃
  • 눈인천0.2℃
  • 흐림원주0.0℃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4℃
  • 구름많음울진1.9℃
  • 구름많음청주2.0℃
  • 구름많음대전2.8℃
  • 맑음추풍령1.6℃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2.1℃
  • 맑음포항4.2℃
  • 흐림군산3.8℃
  • 맑음대구3.9℃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조금울산3.7℃
  • 구름조금창원4.8℃
  • 구름많음광주5.3℃
  • 구름많음부산4.8℃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5.2℃
  • 구름많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7.9℃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조금순천3.4℃
  • 흐림홍성(예)0.9℃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8.4℃
  • 흐림서귀포8.7℃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1.9℃
  • 구름조금보은1.6℃
  • 흐림천안1.7℃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2.1℃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2.2℃
  • 구름조금부안5.0℃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많음남원2.8℃
  • 흐림장수0.1℃
  • 구름조금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2.3℃
  • 구름조금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4.9℃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0℃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7.2℃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0.5℃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의성2.6℃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8℃
  • 구름조금거창2.1℃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2.0℃
  • 구름조금거제4.4℃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많음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