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민선 4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잇는 시정을 이끌어온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솔직하게 돌아봤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 여소야대 구조 속 협치의 어려움, 지방자치 현실의 한계 등 아쉬움과 좌절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는 주요 현안과 시정 철학을 돌아보고, 세종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구상을 전하며, 30여 년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를 되짚었다.

 

특히 최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과 관련해 "지금도 매우 아쉽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충남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국제 공인을 받고 기재부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 국비 지원까지 확보했다. 그럼에도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먼저 준비했고 조건도 같았지만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4월 안면도 박람회에 세종시민들이 관람을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정원도시라는 개념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세종시가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정상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세종시는 좌절을 겪고, 후발 지자체들은 박람회를 이어가는 상황을 보며 아쉬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태안 박람회는 꽃·원예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세종시가 구상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정원박람회였다. 두 박람회가 충청권에서 차별화된 형태로 함께 열렸다면 관광 측면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구조로 인한 시정 제약 관련 최민호 시장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타협과 협치, 절충의 산물이다.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뼉이 한 손으로만 울리지 않듯이 협치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집행부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의회가 당론을 앞세워 ‘전액 삭감 아니면 전액 통과’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빛축제의 경우 예산 규모를 축소하자는 제안도 했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역시 개최 시기를 4월에서 10월로 조정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협치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크다. 협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상황을 집행부의 설득과 소통 부족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당시를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 실·국장과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예산 조정, 사업 규모 조정, 추진 방식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액 불가’라는 입장이 반복되면서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협치는 어느 한쪽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태도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지방의회 제도와 관련해 "지금이나 과거 내무부 지방자치법 추진단에 있을 때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정치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자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공천이나 정당 개입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방자치 초기에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 없이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화되며 정당 공천이 도입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가 마치 중앙 정당의 예속물처럼 운영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보다 공천을 쥔 정당과 지도부에 더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