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13 15:31

  • 맑음속초14.3℃
  • 연무6.7℃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7.1℃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2℃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4℃
  • 연무수원9.2℃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2.0℃
  • 박무대전12.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1℃
  • 연무대구13.5℃
  • 연무전주12.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연무광주13.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0.7℃
  • 연무흑산도13.5℃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3.2℃
  • 연무홍성(예)10.3℃
  • 맑음11.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7.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2.2℃
  • 맑음11.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6℃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선택 아닌 원칙으로 정착돼야”


[크기변환]KakaoTalk_20260207_085518113_0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중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만 의존해서 가려낸다면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유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도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원칙적으로 실시되고,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기본 질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