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2:03

  • 맑음속초10.0℃
  • 박무0.1℃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0℃
  • 맑음대관령1.9℃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8℃
  • 박무서울2.8℃
  • 박무인천1.8℃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울릉도9.9℃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12.6℃
  • 안개청주0.2℃
  • 흐림대전1.2℃
  • 맑음추풍령5.8℃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0.8℃
  • 연무대구7.4℃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9.1℃
  • 박무광주5.5℃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2.3℃
  • 박무목포4.3℃
  • 맑음여수9.2℃
  • 맑음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10.1℃
  • 비홍성(예)-0.4℃
  • 흐림0.1℃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7.8℃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7℃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1.2℃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천안0.6℃
  • 맑음보령4.3℃
  • 흐림부여0.8℃
  • 맑음금산0.3℃
  • 흐림0.5℃
  • 흐림부안1.1℃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8.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 및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 건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붕괴 우려 불식해야”

f_0923_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01.png


[시사캐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인력‧시설‧운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