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2:11

  • 흐림속초29.9℃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7.4℃
  • 흐림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청주26.2℃
  • 흐림대전25.7℃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6.3℃
  • 맑음포항29.0℃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25.3℃
  • 구름조금울산26.8℃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5.4℃
  • 안개흑산도22.0℃
  • 맑음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5.3℃
  • 맑음순천20.8℃
  • 구름조금홍성(예)25.6℃
  • 구름조금24.6℃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5.4℃
  • 구름조금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7.1℃
  • 맑음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조금이천24.5℃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보은23.2℃
  • 맑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4.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2.3℃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4.7℃
  • 구름조금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4.3℃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5.6℃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8.3℃
  • 구름조금의성23.2℃
  • 맑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5.7℃
  • 맑음2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 ” 강력 비판

f_3.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_5분발언(사진).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60여 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미완성 행정수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이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단순 현장 부처가 아닌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타 중앙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국정 이원화와 행정 비효율,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부처의 이전 요구로 확산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충청권 시·도민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근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