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5:35

  • 맑음속초5.4℃
  • 박무-3.9℃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6.4℃
  • 박무서울-1.0℃
  • 박무인천-1.8℃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6.7℃
  • 박무수원-0.9℃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1.3℃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2.5℃
  • 구름조금안동-0.6℃
  • 흐림상주4.4℃
  • 맑음포항5.2℃
  • 흐림군산3.4℃
  • 맑음대구2.4℃
  • 박무전주2.5℃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3.9℃
  • 박무목포5.0℃
  • 맑음여수7.0℃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5.6℃
  • 흐림고창2.6℃
  • 맑음순천0.2℃
  • 박무홍성(예)0.6℃
  • 흐림-0.4℃
  • 구름조금제주9.3℃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7℃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2.7℃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1.5℃
  • 맑음0.5℃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4.1℃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4.1℃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2.6℃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2.8℃
  • 흐림구미1.3℃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9℃
  • 맑음-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복환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된 현안 집중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복환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된 현안 집중 점검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실질적 지원 강화” 한목소리

f_251110_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0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횃불상과 관련하여 "유관순 횃불상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충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전국 단위가 아닌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365×24 어린이집의 주말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인력 배치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수요 중심의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의 예산을 적절히 전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남도의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충남은 타 시도(서울‧ 경기: 1500~2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인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 자립정착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도에서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성인 커플에게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프랑스의 팍스(PSCS) 제도처럼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법적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도 적용되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혼 동거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개소 초기라 하더라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이름의 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 격차가 아동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366 운영과 관련하여 정원 28명 중 10명이 결원으로 실제 1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1366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상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상적인 상담과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탁기관 내부 직원 간 갈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도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