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9 06:57

  • 흐림속초31.0℃
  • 구름조금23.7℃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2.2℃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8.0℃
  • 흐림강릉30.0℃
  • 흐림동해28.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조금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28.9℃
  • 구름조금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조금충주24.2℃
  • 맑음서산26.5℃
  • 구름조금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조금전주25.5℃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조금광주26.0℃
  • 흐림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4.9℃
  • 구름많음24.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6.2℃
  • 구름조금성산24.8℃
  • 구름조금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홍천23.6℃
  • 흐림태백24.3℃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4.0℃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5.4℃
  • 구름조금금산23.8℃
  • 맑음25.4℃
  • 구름조금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조금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2℃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3.2℃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7.6℃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조금거창22.2℃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5.3℃
  • 구름조금남해24.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