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3 17:51

  • 구름조금속초29.4℃
  • 구름조금30.1℃
  • 구름많음철원29.8℃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조금파주31.0℃
  • 구름조금대관령26.7℃
  • 구름조금춘천30.5℃
  • 구름조금백령도28.2℃
  • 구름조금북강릉30.3℃
  • 맑음강릉31.8℃
  • 구름많음동해30.2℃
  • 구름조금서울31.8℃
  • 맑음인천30.8℃
  • 구름조금원주31.6℃
  • 맑음울릉도31.3℃
  • 구름많음수원31.3℃
  • 맑음영월32.4℃
  • 구름조금충주30.6℃
  • 맑음서산32.0℃
  • 구름조금울진30.9℃
  • 구름조금청주33.5℃
  • 구름조금대전33.7℃
  • 맑음추풍령32.2℃
  • 맑음안동34.7℃
  • 구름조금상주33.5℃
  • 맑음포항34.6℃
  • 맑음군산31.7℃
  • 맑음대구36.2℃
  • 구름조금전주33.5℃
  • 맑음울산33.6℃
  • 맑음창원32.0℃
  • 구름많음광주32.5℃
  • 맑음부산31.3℃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3℃
  • 구름조금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조금고창31.8℃
  • 맑음순천33.1℃
  • 맑음홍성(예)32.5℃
  • 구름조금32.4℃
  • 구름많음제주33.2℃
  • 맑음고산30.1℃
  • 구름조금성산30.7℃
  • 맑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2.7℃
  • 맑음강화29.4℃
  • 구름조금양평30.8℃
  • 구름조금이천31.7℃
  • 구름많음인제29.1℃
  • 구름조금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조금정선군29.6℃
  • 맑음제천30.9℃
  • 맑음보은31.7℃
  • 구름조금천안32.4℃
  • 맑음보령32.0℃
  • 맑음부여32.6℃
  • 구름조금금산32.7℃
  • 구름조금33.4℃
  • 구름조금부안31.4℃
  • 맑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2.4℃
  • 맑음남원34.0℃
  • 구름조금장수31.0℃
  • 구름조금고창군31.7℃
  • 구름조금영광군31.7℃
  • 구름조금김해시33.1℃
  • 구름조금순창군33.3℃
  • 구름조금북창원33.5℃
  • 맑음양산시33.4℃
  • 구름조금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32.5℃
  • 구름많음장흥32.7℃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조금고흥32.2℃
  • 맑음의령군33.6℃
  • 맑음함양군34.7℃
  • 구름조금광양시33.3℃
  • 구름많음진도군31.1℃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영주32.3℃
  • 맑음문경32.7℃
  • 구름조금청송군35.7℃
  • 구름조금영덕31.3℃
  • 맑음의성34.9℃
  • 맑음구미35.4℃
  • 맑음영천35.1℃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5.1℃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3℃
  • 구름조금산청33.2℃
  • 맑음거제30.0℃
  • 구름조금남해31.6℃
  • 구름조금3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