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0:09

  • 맑음속초6.7℃
  • 박무-4.5℃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4.2℃
  • 박무백령도1.1℃
  • 연무북강릉3.1℃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6℃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1.0℃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7.6℃
  • 박무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8℃
  • 박무청주3.6℃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4.1℃
  • 연무안동3.1℃
  • 맑음상주5.3℃
  • 연무포항7.2℃
  • 맑음군산1.7℃
  • 연무대구7.6℃
  • 박무전주3.6℃
  • 연무울산8.9℃
  • 맑음창원9.7℃
  • 박무광주4.2℃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4.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5.6℃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9℃
  • 안개홍성(예)-1.4℃
  • 맑음0.8℃
  • 맑음제주8.4℃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0.2℃
  • 맑음1.7℃
  • 흐림부안2.8℃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5.1℃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

산업경제실 심사, 국비 확보만을 위한 무분별한 도비 매칭과 예산편성에 유감 표명
디지털 전환·청년기업 지원 정책, 현장 효과성과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f_250905_제3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라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 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 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음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충남도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