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21:24

  • 맑음속초0.6℃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2.0℃
  • 구름조금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1.4℃
  • 눈서울-1.1℃
  • 눈인천-0.9℃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3.7℃
  • 눈수원-0.8℃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0.8℃
  • 눈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포항3.6℃
  • 흐림군산4.8℃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조금전주3.1℃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2.8℃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조금부산4.8℃
  • 구름많음통영5.5℃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4.6℃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조금홍성(예)2.8℃
  • 구름조금1.0℃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6.6℃
  • 비서귀포5.7℃
  • 구름조금진주4.1℃
  • 구름조금강화-2.7℃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인제-0.9℃
  • 구름많음홍천-1.7℃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1.2℃
  • 구름많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4.4℃
  • 구름많음부여2.6℃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조금0.2℃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5.5℃
  • 구름조금김해시4.3℃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6.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1.1℃
  • 구름많음문경0.4℃
  • 흐림청송군-0.5℃
  • 구름조금영덕2.5℃
  • 흐림의성1.0℃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2.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2℃
  • 맑음밀양4.5℃
  • 구름조금산청3.3℃
  • 맑음거제4.8℃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구형서 충남도의회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형서 충남도의회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권역별 차등안, 충남에 불리하게 않게 긴밀히 대비해야”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 파악‧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촉구

f1_241127_제356회 정례회 구형서 의원 도정 교육행정 질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운영과 구축에 37억 원을 투입한 올담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최적화도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양적 증대에만 열을 올려 이제껏 쌓은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올담’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